중국, 드론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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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 수출 제한

망토 0 650 2023.08.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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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 전쟁을 보면 드론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군용 드론뿐만 아니라 민용 드론을 개조하여 전쟁에 투입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민용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는데 대한 부담을 느껴 91일부터 2년간 중국정부에서 일부 드론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민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인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드론 수출제한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본다.

 

그럼 어떤 드론이 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1. 성능지수가 현재 관제 지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다음 지수에 부합되는 무인조종항공기(중국세관 상품번호: 8806100010、8806221011、8806229010、8806231011、8806239010、8806241011、8806249010、8806291011、8806299010、8806921011、8806929010、8806931011、8806939010、8806941011、8806949010、8806990010)

 

조종사(오퍼레이터) 자연적 가시거리 외에서도 조종 비행 가능, 최대 비행시간 30 초과, 최고 이륙무게 7kg 이상 혹은 드론 자체 무게 4kg 이상이고 다음중 특성을 갖춘 무인조종항공기는 수출 제한한다.

(1) 드론 탑재 무선장비 출력이 글로벌 민용 무선기제품 출력 제한값을 초과한 

(2) 투척 기능 혹은 투척기를 탑재한 드론

(3) 초분광 카메라 탑재, 혹은 560nm, 650nm, 730nm, 860nm 이외 주파수대 멀티스펙트럴 카메라 탑재한 드론

(4) 탑재한 적외선 카메라 잡음  NETD 40mk 미만인 드론

(5)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다음  요구에 부합되는 드론

(5-1)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GB7247.1-2012 규정한 3R유형, 3B유형 혹은 4유형 레이저 제품

(5-2)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GB7247.1-2012에서 규정한 1유형 레이저 제품, 동시에 AEL 263.89nJ 초과, 참조구경이 22mm이상5ns 시간내 레이저 펄스 최고 출력이 52.78w 초과

(5-3)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GB7247.1-2012에서 규정한 1M유형 레이저 제품, 동시에 AEL 339.93nJ 초과, 참조 구경이 19mm이상5ns 시간내 레이저 펄스 최고 출력이 67.81w 초과

(6) 인정되지 않은 탑재량을 지지하는 드론

 

 내용을 보면 결코 일반 드론의 수출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다.

수출 제한하는 드론은 대형드론으로 일반적으로 소방, 농사에 사용되며 또한 테러나 군사용도로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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